봉욱 대검차장 퇴임…"檢 이젠 민생범죄에 제대로 대응해야"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54·사법연수원 19기)는 27일 퇴임사를 통해 "이제 국민들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 민생범죄로 이에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봉 차장은 1993년 서울지검에서 검사를 시작해 26년여간 근무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9·23기)이 지난 17일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자 지난 20일 검찰 내부망을 통해 사의를 표명했다.
이날 봉 차장은 대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퇴임식에서 "민생범죄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사하고 재판하기 위해선 인권 선진국 시대에 걸맞은 인적·물적·과학적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형사부 검사실에서 한 사건 당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을 최소한 일본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은 형사부 검사 한 명당 월 140건을 다루고 있는 반면 일본은 검사 한 명당 50건 정도다.
최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민생 범죄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선 초동 수사 단계부터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검찰과 경찰이 한 마음으로 합심해 힘을 모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법을 바꾸고 수사 프로세스와 방식을 변경하는데 있어 형사사법이 추구하는 근본 가치, 추상적인 원칙과 함께 구체적인 상황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살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장 경찰의 견해와 지휘 검사의 판단이 다를 경우 어떻게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낼 것인지, 검찰과 경찰 수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검찰이 꼭 해야 할 직접수사와 특별수사 범위는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에 대해 국민을 위한 결론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봉 차장은 여의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법무부 법무실장·기획조정실장, 대검 공안기획관·정책기획과장 등을 역임했다.
[채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