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그 때 그 때 달라요~ - 팝콘 영상
입력 2008-10-22 13:00  | 수정 2008-10-22 14:27
어제(10.21)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삼성 변호인 출신
이용훈 대법원장의 전력과 법원 직원 때리면 실형,
경찰 때리면 벌금형이라는 참으로 이상한 '법의 형평성'이
도마에 올랐는데요.
대한민국의 법, 만인 앞에 평등한 게 아니라
그 때 그 때 다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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