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31년만에 폐지…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 시작한다

장애인 대상 각종 정부 지원의 기준이 되는 장애등급제가 도입 31년만에 폐지된다. 대신 개별 장애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종합조사'가 도입된다. 건강보험료 감면폭이 확대되고,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장애인 콜택시)도 단계적으로 확충되는 등 지원수준과 대상도 확대된다.
25일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를 골자로 하는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기존 의학적 판정(신체 기능 및 손상 정도)에 따라 1~6등급으로 구분됐던 장애등급제가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오는 1일부터 장애등급은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기존 1~3급)'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기존4~6급)'으로 단순화된다.
단순히 장애등급별로 정부지원이 이뤄져웠던 기존 체계를 없애는 대신 개별 장애인의 욕구·환경 등을 고려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당장 올해부터 활동지원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장애인 거주시설, 응급안전서비스 등 4개 분야에서 종합조사 결과(점수)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현재 약 8만여 명이 혜택을 받고 있는 활동지원급여(시간) 서비스의 경우 '옷갈아입기', '음식물 넘기기', '옮겨앉기' 등 세부적인 일상생활동작 등 36개 세부항목을 평가해 이를 점수화하는 식이다. 장애인콜택시 등 장애인 이동지원 분야(2020년), 장애인연금 등 소득 및 고용지원 분야(2022년)도 단계적으로 종합조사표를 마련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장애등급 폐지에 따라 당장 내달 1일부터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지원돼 왔던 141개 서비스 중 12개 부처 23개 서비스는 지원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의 경우 기존 '1·2급 30%, 3·4급 20%, 5·5급 10%'에서 '중증 30%, 경증 20%'로 대상과 감면폭이 확대된다. 활동지원 서비스의 지원시간도 월평균 120.6시간에서 127.7시간으로 확대되고, 본인부담금은 최대 50% 경감된다.
이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은 공급자 중심의 정책을 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첫 걸음"이라며 "장애인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