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활성화 '기대'…위기 극복은 '글쎄'

【 앵커멘트 】
또다시 나온 부동산 대책, 과연 정부가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건설업계와 부동산 시장 관계자들은 일단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윤석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가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지구 해제를 추진하기로 한 것은 금융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 총부채상환비율과 담보인정비율이 높아져, 갈아타기 수요가 늘어나고, 이는 결국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고금리 등이 맞물리면서 이번 대책의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 인터뷰 : 박원갑 / 스피드뱅크 부사장
-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내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책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반면,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부분은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적잖이 덜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 갈 집을 사 놓고도 정작 기존의 집이 팔리지 않아 양도세를 중과 당하는 불이익을 상당 부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건설사 소유 토지를 정부가 사들이기로 한 것에 대해 건설업계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급한 대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반응이 나오는가 하면, 손해를 보면서까지 시세보다 싸게 팔 수는 없지 않으냐는 반응도 나옵니다.

▶ 인터뷰 : 건설업체 관계자
- "매입금액의 70% 정도를 손해보고 30% 정도만 회수하면 금융권 상환조차도 불가능합니다. 차라리 매각 안하고 계속 금융권으로부터 연장하고 가져가는게 회사 회생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회사의 사업 의사 결정에 대한 책임까지 정부가 떠맡게 되는 것 아닌가 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토지 매입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n뉴스 윤석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