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추경 시정연설…"현 상황 방치하면 우리 경제 더 나빠져"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늘(24일) "세계경제의 급격한 둔화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예상보다 더 큰 영향을 줬다"며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우리 경제는 더 나빠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 및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제출에 관한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시정연설은 정부가 지난 4월 25일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한 지 60일 만에 이뤄졌습니다.

이 총리는 "정부는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4월 25일 국회에 제출했다"며 "많이 늦어졌습니다만, 오늘 저는 추경안 편성의 이유와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먼저 추경 편성 배경에 대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미중 경제 마찰이 확대되고 세계 경제가 급속히 둔화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신흥국들의 임금 인상과 세계적 기술 발달로 국제분업이 약화되고, 교역이 줄어든다"며 "미중 경제 마찰은 출구를 내보이지 않으며 세계경제를 짓누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세계 경제의 급격한 둔화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예상보다 더 큰 영향을 줬다"며 "수출이 6개월 연속 감소하고 기업 투자도 부진해 올해 1/4분기 경제성장이 매우 저조했다. 일부 고용이 나아졌지만, 제조업과 30∼40대의 일자리 여건은 여전히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우리 경제는 더 나빠지게 된다"며 "경제성장률을 더 떨어트리고 경제의 잠재력마저 더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아울러 "노인과 실업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의 고통을 심화시켜 복지 수요를 더 늘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총리는 "그런 악순환을 차단하고 경제활력을 살리기 위해 우리는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며 "국제통화기금(IMF) 같은 국제기구도 우리에게 추경 편성을 포함한 재정지출 확대를 권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민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비도 미리 갖춰야 한다"며 미세먼지 대응과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서도 추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추경안은 경기 대응 및 민생 경제 지원에 4조 5천억 원,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 예방 등 국민안전 분야에 2조 2천억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