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부당 수령 오늘부터 일제 조사

【 앵커멘트 】
정부가 오늘(20일)부터 공무원을 포함해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에 대해 전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쌀 직불금을 500만 원 이상 받은 사람만 7천300명에 달합니다.
김형오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정부가 쌀 직불금이 지급된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사람에 대해 오늘(20일)부터 전면 재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애초 내년 3월 끝내기로 했던 조사 일정도 될 수 있는 대로 다음 달 안에 끝낸다는 방침입니다.

▶ 인터뷰 : 정황근 / 농식품부 대변인
- "시도 및 시군과 협력에 조기에 조사를 완료하고 부당 수령자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조치 하겠습니다."

농식품부는 또 부당 수령 신고 접수와 일일 상황을 점검하고자 제1차관을 상황실장으로 하는 '쌀 직불금 특별상황실'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도 오늘부터 중앙부처와 광역·기초자치단체, 305개 공공기관별로 소속 공무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자진신고 접수에 들어갔습니다.

22일까지 자진신고가 접수되면 행안부는 이를 토대로 24일부터 현황조사에 들어가 다음 주쯤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전국 시군 지역에 있는 2천500여 개 신고소에도 전담 인력을 배치해 부당 수령 여부 조사와 환수조치를 최대한 서두를 방침입니다.

▶ 인터뷰 : 장태평 / 농식품부 장관
-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부당 수령한 사람에 대해서는 최고 2배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 스탠딩 : 김형오 / 기자
- "하지만 100만 명이 넘는 수령자에 대해 올해 안에 전수조사를 끝낸다는 게 현실적으로 무리고, 과징금 부과 등 강제적인 환수조치도 법적 논란이 커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한편, 지난해 쌀 소득 보전 직불금 신청 농가 가운데 7천300명 정도가 500만 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 거주자는 4명이나 됐으며, 인천 124명, 경기도 501명 등이었습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