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대책 "기업 보유 비업무용 땅도 매입"
입력 2008-10-20 07:23  | 수정 2008-10-20 09:50
【 앵커멘트 】
정부가 오는 수요일 발표할 부동산 대책에는 파격적인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금난에 봉착한 업체에 대해서는 비업무용 땅까지 매입해 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자금난을 겪는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토지 매입에도 나서겠다"

정부가 곧 발표할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담길 내용입니다.

건설업체뿐 아니라 제조업 등 일반 기업의 유동성 부족까지 해결해 도산을 막겠다는 겁니다.

전체 매입 규모는 6조 원 안팎으로 시세의 70~80% 선에서 이뤄질 전망이며 기업이 신청하면 토지공사가 매수하게 됩니다.

이처럼 비업무용 토지까지 매입하는 것은 외환위기 직후에 이어 10년만입니다.


정부는 또 민간이 주택사업을 하려고 자체적으로 조성한 주택용지도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선별적으로 매입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며 최대 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매입 금액의 기준을 감정평가금액으로 할 가능성이 커 매입과정에서 민간 건설업체와 마찰도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민간 건설업체가 토지공사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분양받아 이미 잔금까지 내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토지를 되사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매입가격은 공공기관이 매각한 가격이 될 전망입니다.

토지공사가 분양한 택지 중 아직 잔금이 납부되지 않은 토지는 계약금은 제외하고 중도금만 돌려주는 조건으로 해약을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대책을 확정하고 나서 오는 수요일 공식 발표하고, 이달 안에 고시하면 곧바로 실제 매입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mbn뉴스 이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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