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나쁘면 보험료 낮춘다" 예보, 차등보험료제도 개선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들이 내는 예금보험료를 경기 상황에 따라 조정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 부진으로 금융사 수익 구조가 악화하면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고, 실적이 상대적으로 좋은 호경기에는 보험료를 더 걷는 방식이다.
20일 예금보험공사가 한국금융연구원에 의뢰한 '차등보험료율제 발전 방향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 결과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기존 3등급 보험료 체계를 5등급으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호경기와 불경기에 따라 등급마다 적용하는 보험료율을 추가로 할인해주거나 할증하는 내용도 연구용역 중간 결과에 담겼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올해 안에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업계와 금융당국과 협의 후 최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금보험료는 금융회사가 파산했을 때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보험사·저축은행 등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돈이다. 은행은 0.08%, 보험은 0.15%, 저축은행은 0.40% 등 업권별로 각각 다른 표준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각 업권 내에서도 회사별로 경영, 재무 상황, 위기 대응 능력 등을 평가해 보험료를 다르게 걷는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차등 등급은 1·2·3등급으로 나뉘어 있다.
지금의 1~3등급을 S·A·B·C·D 등 5개 등급으로 세분화하면 차등 제도의 변별력을 강화할 수 있다. 현재 1등급으로 지정된 회사는 해당 업권 표준보험료에서 7%를 할인받는다. 반면 3등급은 7%를 할증하고, 2등급은 업권별 표준보험료율을 적용한다. 금융사로서도 '할인'과 '할증' 사이에 중간 등급이 더 생기기 때문에 3등급 체제에서 발생하는 급격한 보험료 인상과 인하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 같은 5개 등급을 기반으로 평시, 호경기, 불경기로 나뉘는 '경기 대응 조정' 제도를 추가할 예정이다. 예컨대 호경기에는 최상위 등급인 S등급 금융회사의 예금보험료 할인율을 7%에서 3.5~5%로 낮추는 식이다. 반대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평상시 업권 표준보험료를 내는 B등급 회사의 보험료를 3.5~5% 정도 깎아준다.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