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공공기관 경영평가…석탄공사 등 17곳 `미흡` 이하

문재인 정부의 경영평가제도 전면 개편 이후 첫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대한석탄공사가 '아주 미흡하다', 한전KPS 등 16곳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오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
평가 대상은 공기업 35곳, 준정부기관 50곳, 강소형 준정부기관 43곳 등 128개 기관이다.
교수와 회계사,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은 기관별 서면심사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128개 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과 57개 기관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했다.

1983년 경영평가제도가 도입된 지 30여년 만에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중심으로 경영평가제도를 전면개편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평가다.
정부는 이번 평가에서 안전, 윤리경영, 일자리, 상생 협력 등의 평가 배점을 종전보다 50% 이상 대폭 확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등급 분포는 전반적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전년에 비해 다소 개선된 점이 있다"며 "A와 B 등급 비중이 50.4%에서 55.4%로 증가했다"고 전했다.
평가 결과 A등급(우수)은 20곳, B등급(양호)은 51곳, C등급(보통)은 40곳으로 파악됐다.
A등급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항만공사·한국남부발전·한국수자원공사·한국중부발전·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기업이 포함됐다.
낙제 수준으로 분류되는 D등급(미흡)을 받은 기관은 총 16곳이며, 그랜드코리아레저·한국마사회·한국전력기술·한전KPS 등이 있다.
대한석탄공사는 공공기관 128곳 가운데 유일하게 지난해 경영실적 상대평가에서 최하등급인 E등급(아주 미흡)을 받았다.
정부는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실적부진기관 중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관장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여기에 그랜드코리아레저·한국마사회·한국전력기술·한전KPS·한국원자력환경공단·아시아문화원·영화진흥위원회·한국세라믹기술이 포함됐다.
E등급을 받은 대한석탄공사는 기관장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제외됐다.
정부는 이번 평가의 우수사례와 기관별 주요 평가 결과를 요약·정리해 오는 7월 중으로 별도 배포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2018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8월 국회·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