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공사 등 17곳, 공공기관 경영평가서 '미흡' 이하

문재인 정부의 경영평가제도 전면 개편 이후 첫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대한석탄공사가 '아주 미흡하다', 한전KPS 등 16곳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16곳 중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그랜드레저코리아(GKL),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아시아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 , 한국세라믹연구원 기관장 8명은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습니다.

교수와 회계사, 변호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은 기관별 서면심사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12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과 57개 기관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1983년 경영평가제도가 도입된 지 30여년 만에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중심으로 경영평가제도를 전면개편한 이후 실시한 첫 평가입니다.

정부는 이번 평가에서 안전, 윤리경영, 일자리, 상생 협력 등 사회적 가치 관련 평가 배점을 종전보다 50% 이상 대폭 확대했습니다.

상대 평가결과 '우수(A)' 등급을 받은 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20개 기관(15.6%)으로 전년(17개 기관, 13.3%)보다 3곳 늘었습니다.

'양호(B)'는 부산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철도공사, 한전KDN 등 51개 기관(39.8%), '보통(C)'은 강원랜드, 울산항만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등 40개 기관(31.3%)입니다.

B등급은 전년 45개 기관(36.6%)에서 늘었고 C등급은 44개 기관(35.8%)에서 줄었습니다.

'미흡(D)'은 전년(9개·7.3%)보다 늘어난 16개 기관(12.5%)으로, GKL,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국환경공단, 한국장학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이 해당했습니다.

'아주미흡(E)' 평가를 받은 곳은 대한석탄공사 1곳(0.8%) 뿐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탁월(S)' 등급을 받은 기관은 이번에도 없었습니다. S등급 기관은 7년째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평가결과는 인사조치와 성과급 지급,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됩니다.

경영평가에 따른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은 E등급 기관장과 2년 연속 D등급 이하를 받은 기관장입니다. 유일한 E등급인 대한석탄공사 사장은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제외돼 올해 해임건의 대상자는 없습니다.

공운위는 종합 등급이 D인 기관의 임원 중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관장 8명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기관장 경고 대상 기관은 GKL,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아시아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세라믹연구원 등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