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100만원 넘어...정부지원보육료 대폭 인상되나

정부 지원 보육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표준보육비용이 최대 100만원을 넘는 것으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정부지원 보육료도 크게 오를지 여부가 주목된다. 정부지원이 크게 늘수록 어린이집 보육의 질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0일 보건복지부와 육아정책연구소는 어린이집이 영유아 1명을 보육하는 데 드는 적정 비용을 의미하는 '2018년도 표준보육비용' 계측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0세반의 표준보육비용은 101만7000원으로 산정됐다. 2014년 조사 대비 18만6000원(22.4%) 인상된 수치이고, 실제 정부가 지원한 보육료 단가(93만9000원·올해 기준)보다도 7만8000원(8.3%) 많은 금액이다. 1세반은 71만4000원, 2세반은 58만원으로 정부지원보육료보다 각각 5만원(7.5%), 7만원(13.8%) 높게 책정됐다. 지난 6년간 정부지원보육료가 동결됐던 3세반(43만2000원)과 4~5세반(39만6000원)은 30%이상 높게 산정됐다. 표준보육비용은 전국 모든 어린이집의 세입·세출 결산자료와 3500여명의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지출실태를 반영한 결과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 지원 보육료 역시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어린이집 보육료는 표준보육비용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다만 실제 정부 지원 보육료가 이번에 산정된 표준보육비용만큼 인상될지는 미지수다. 표준보육비용 자체가 보육료 책정에 '참고자료'로만 사용될 뿐, 법적 구속력은 없기 때문이다. 또 올해 보육료 예산 인상율(전년대비 6.3%)을 감안해도 내년 포준보육비용 만큼의 인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이윤신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은 "향후 기획재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표준보육비용 계측 결과가 내년도 보육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