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의혹' 수사는 일단 유보…폭풍 전야

【 앵커멘트 】
검찰이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을 비롯한 '쌀 직불금 신청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일단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직불금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정부 조사 결과를 본 뒤 한꺼번에 수사하겠다는 방침인데, 법리 검토 작업은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쌀 직불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정부 조사 결과 발표 이후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고발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일단 관련 수사를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직불금을 받은 사람들이 수십만 명에 달해 정부가 조사를 벌인 뒤 고발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수사를 벌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고발되는 사람들이 추려지면 이들이 부당하게 받은 금액을 기초로 구속 여부 등 형사처벌의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에게 사기죄 등 어떤 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검토 작업은 계속 벌여나가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박철수 / 법무법인 이수 변호사
- "실제로 경작하지 않은 소유자가 허위로 경작확인서를 제출해서 직불금을 수령했다면 법리적으로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변 등 시민단체들은 이번 검찰 결정에 유감을 표시하며 의혹이 제기된 사람들에 대해 하루빨리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스탠딩 : 김경기 / 기자
- "공무원만 4만 명에 달하는 등 도덕적 해이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 쌀 직불금 의혹. 일단 수사는 미뤄졌지만 정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대규모 폭풍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