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문재인정부, 반기업정책으로 멀쩡한 기업 내쫓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7일 문재인 정부의 산업·외교 분야 실정을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산업 안전과 환경보호를 내세워 있는 공장 문까지 닫게 만들어 결국 멀쩡한 기업들을 해외로 내쫓고 있다"며 "용인의 네이버 데이터센터 철회 사례에서 보듯이 과학적 근거도 희박한 괴담에 휘둘린 정치권 때문에 기업이 투자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면 결국 그만큼 우리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붕괴하는 것으로서 결국은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무너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문 대통령과 이 정권은 기업의 해외 탈출 러시를 국가 미래의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법인세 적정화,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노조 전횡 방지법 등 우리 당이 마련 중인 대안에 귀를 기울여 지금이라도 반기업, 반시장 정책을 과감하게 거둬달라"고 촉구했다.
다만 황 대표의 비판은 국내 산업 생태계의 보호에 힘써야 한다는 의도에서 나왔지만, 네이버 데이터센터는 해당 사례로 딱 들어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네이버는 지난 13일 용인 데이터센터 건립계획을 중단한다는 공문을 용인시에 보냈다. 네이버 측은 '회사의 피치못할 사정'이란 이유를 들었지만, 업계에선 철회의 가장 큰 이유를 정치권이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격한 반대로 보고 있다. 네이버가 데이터센터 건립을 발표하자 부지 인근 아파트 주민과 공세초등학교 학부모 등이 전자파 발생 등을 이유로 건립반대 비상대책위를 만들어 단체 행동에 나섰기 때문이다. 네이버는 주변 환경에 유해성이 없음을 입증해 설득에 나섰지만, 일부 주민들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용인시도 전임시장이 주도한 사업에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하면서 상황이 여의치 않게 돌아갔다는 후문이다.
한편, 이날 황 대표는 이달 말 시작되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와 관련해 "G20 정상회의는 경제, 외교, 안보 모두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칠 중차대한 고비"라며 "더이상 망신 외교,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외교 당국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김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