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감' 금산분리 완화 공방

【 앵커멘트 】
오늘(16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는 금산분리 완화 등 금융규제 완화 방침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또 키코 피해 등 금융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처 방식을 놓고서도 의원들의 추궁이 잇따랐습니다.
은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금융위원회에 대한 정무위 국감. 최대 화두는 단연 금산분리 완화 등 금융규제 완화.

야당 의원들은 금산분리 완화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등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 방침이 최근 국제 금융시장의 흐름과 역행하는 일이라고 질타했습니다.

▶ 인터뷰 : 이성남 / 민주당 의원
- "미국발 금융위기 겪으면서 유럽과 전 세계가 파생상품과 헤지펀드에 대해 다시 규제에 나서고 있고 금융감독도 강화하고 있는 시점인데 우리만 유독 거꾸로 가고 있어요."

특히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서는 재벌 사금고화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박선숙 / 민주당 의원
- "금산분리 완화는 삼성 특혜법 혹은 대기업 특혜법이라고 규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금산분리 완화가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를 옹호했습니다.

▶ 인터뷰 : 김용태 / 한나라당 의원
- "작은 곳은 50% 이상 어떤 곳은 100%까지 한국의 은행을 외국 자본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한 금산분리 규제로 인해 이러한 현상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참고인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금산분리 완화 등 규제완화가 금융시장 안정노력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전광우 / 금융위원장
- "금융시장의 체질을 강화하려는 노력이기 때문에 시장 안정화 노력과 상치되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키코 피해 등 각종 금융이슈에 대한 정부의 늑장대응과 정책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한편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증시안정을 위한 증권거래세 인하방안을 검토하고, 다음 주쯤 미분양에 허덕이고 있는 건설회사 금융지원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은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