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알고 보니 세금회피 묘책

【 앵커멘트 】
현재 논란이 되는 쌀 직불금 제도는 어떤 제도이고 왜 많은 고위 공직자와 고소득층이 이 제도를 신청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직불금을 신청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탈세였습니다.
황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쌀 직불금 제도는 정부가 시장가격보다 비싼 값에 쌀을 사주는 추곡수매제를 2005년 폐지하면서 새로 도입됐습니다.

쌀 시장 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재배농가의 소득을 보전해준다는 게 도입 취지였습니다.

농지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주어지며 이장이나 통장의 자경 확인서만 있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는 쌀 직불금으로 107만 명에 9,912억 원을 지급해 1인당 평균 지급 금액은 채 100만 원이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왜 고소득층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쌀 직불금을 신청했을까?

무엇보다 직불금 제도를 통해 농지법상의 규제를 피하거나 최고 1억 원의 양도소득세 감면 등 탈세 목적으로 악용하려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데, 이때 농지 자경을 입증하는 근거로 쌀 직불금 수령 실적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 신청만 하면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다는 허점도 제도를 악용하는데 한몫을 했습니다.

농민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쌀 직불금 제도가 제도상 허점과 허술한 감독 때문에 탈세 수단으로 변질됐습니다.

mbn뉴스 황승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