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직불금 수사 검토 안 하고 있다"
입력 2008-10-15 16:47  | 수정 2008-10-15 16:47
공무원들의 쌀 직불금 부당 신청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은 아직 수사 착수를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일단 정부의 실태 파악과 후속 조치를 지켜보겠다고 전했습니다.
감사원의 수사의뢰나 시민단체의 고발이 있다면 법리 검토에 착수하겠지만, 28만 건의 불법성을 가려내기는 쉽지 않고, 1인당 받은 금액도 적어 수사가 적절치 않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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