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현 정부 임기 내 2025년 이후 고교무상교육 재원 마련할 것"

교육부가 이번 정부 임기 안에 2025년 이후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학령인구 급감 등에 따른 교육 정책방향 수립을 위해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교육부는 12일에 열린 '2019년도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에서 이렇게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본 회의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교육재정의 효과적 운영방안과 재정 관련 쟁점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작년에 이해 올해 두 번째로 열렸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포함한 9개 지역 교육감 및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김연명 사회수석 등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 시·도교육감들은 현 정부 임기 내에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4월 정부가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그에 필요한 재정 계획은 2024년까지만 밝혀 정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는 우려에 따른 주문이다. 고교 무상교육 정책에 필요한 재원은 올해 2학기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부담하고 내년부터 2024년까지는 소요액의 약 50%씩을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부담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교육재정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강복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장은 "2025년 이후에도 지금처럼 증액교부금을 편성해 제공할지 아니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내국세 할당 비율을 높일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며 "재정당국과 협의해 정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또 학령인구 급감 등에 따른 교육 정책방향 수립을 위해 한국교육개발원 등 교육 관련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가칭) 인구구조변화대응교육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협의체는 향후 학교의 지향점과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역할 등의 사안을 다룰 예정이다. 교육부 기획담당관실은 "구체적인 일정이나 구성원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회의에 참여했던 기관들을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감들은 이날 회의에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한 고교 학점제나 고졸 취업 활성화와 선취업 후진학 정책, 지역공동체 유지를 위한 소규모 학교 지원 등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해 과감한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부담하는 취지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올해 효력이 만료되는 만큼 관련 시행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교육투자를 줄여야 한다며 효율성 논리로만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에 위기이기도 하지만 양질의 교육을 위한 기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진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