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매 사범 기소율 감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사범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홍일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과 2007년 청소년 대상 성매매 사범에 대한 기소율은 1년 사이에 72%에서 62%로 많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올 들어 7월까지의 기소율은 694명 중 319명만이 기소돼 4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 의원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그 자체로 심신을 황폐화시키고 또 다른 범죄로 연결돼 처벌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은 범죄"라며 "처벌을 약화시키는 것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