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글로벌 연계성 확대 한계 달해…신흥국 경제에 부정적 작용"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3일 "글로벌 연계성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글로벌 연계성이 약화될 경우 국제분업과 기술확산이 위축되면서 막대한 조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30여년 동안 선진국과 신흥국은 글로벌 연계성이 높아지면서 창출된 성장의 과실을 함께 누려왔는데, 이제는 한계에 달했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이날부터 4일까지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글로벌 경제의 연계성: 영향과 시사점(Global Economic Linkages: Impacts and Policy Implications)'을 주제로 열리는 '2019년 BOK 국제컨퍼런스' 개회사에서 "최근 등장한 '슬로벌리제이션(slowbalization: 느린 세계화)'이라는 신조어가 말해주듯이 글로벌 연계성의 확대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신흥국의 임금 상승에 따른 국제분업 유인 약화, 교역이 용이하지 않은 서비스 산업의 성장,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이 (글로벌 연계성 한계의) 그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면서 특히 "무역의존도가 높고 내수기반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신흥국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연계성 확대의 성과를 보전하면서도 부정적 영향은 줄이기 위해 "해외충격에 대한 국내경제의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를 위해 구조개혁을 꾸준히 추진함으로써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높이고 경제의 체질도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거시경제정책의 적절한 운영을 통해 국내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특히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글로벌 연계성 확대로 통화정책 운영여건이나 파급영향이 크게 달라지고 있는 만큼 통화정책 운영에 개선할 점이 없는지 살펴보고 새로운 정책수단을 개발하는 데도 힘써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외에도 경쟁에 뒤쳐진 사람들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한편, 비교열위 분야의 노동자들이 경쟁력 있는 분야로 원활하게 재배치될 수 있도록 노동시장 관련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국제협력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이 총재는 "글로벌 연계성은 이미 상품뿐만 아니라 아이디어, 지식 그리고 혁신이 교류·전파되는 중요한 통로가 됐다"며 "이런 통로가 국가 간 무역분쟁으로 인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세계는 무역분쟁의 해법을 조속히 찾아내야 할 것"이라고 국제협력을 촉구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