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세운상가 일대 재개발로 민간사업자들 5천억원 챙길 것"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 일대 재개발 사업으로 민간 사업자들이 약 5천억원의 개발이익을 챙길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늘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재개발 사업방식을 중단하고 정부와 공공이 직접 공영 방식으로 개발한 뒤 기존 상인에게 우선 공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경실련은 세운상가 일대 재개발사업에 참여한 시행사·시공사들이 얻은 개발이익을 주변 시세를 고려한 분양가와 대지비, 건축비 등을 토대로 산출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업무시설로 개발한 세운 6-3-1·2구역에서는 2천982억원, 공동주택으로 개발한 세운 3-1·4·5구역에서는 2천7억원의 사업이익이 발생해 총 4천989억원이 사업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경실련 측은 서울시가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아파트 개발이 가능하게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상인 입주시설 확보에 따른 혜택을 축소해 민간 기업에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서울시의 규제 완화 결과 도심산업공간 확보율은 1.7%에 그쳤고, 실효성 없는 상인대책으로 상인들이 폐업하거나 뿔뿔이 흩어져 재정착률은 18%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한다"며 "도심 산업생태계를 유지·확대하겠다던 서울시의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은 립서비스에 불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재개발사업은 공익사업이라는 이유로 민간에 토지 수용을 허용하고 각종 특혜가 제공되지만, 실상은 영세한 주민을 터전에서 내쫓는 사업"이라며 "박원순 시장은 더 이상의 과오를 범하지 말고 정비사업을 전면 개혁하라"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