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로버트 뮬러 "청문회 나가도 할 말 없어"
입력 2019-05-30 00:50 
[로이터 = 연합뉴스]

러시아의 2016년 대선 개입 의혹을 조사했던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29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법무부 지침에 따라 애초부터 선택지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또 의회 청문회에 나가더라도 특검 보고서 이상의 내용을 증언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백악관과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정쟁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뮬러 특검은 이날 9분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재임 중 기소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것이 법무부의 정책이었다"며 "따라서 대통령을 기소하는 것은 선택지(option)가 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잘못을 고발하기 위해선 형사 사법절차 이외의 절차가 필요하며 사법적 판단 이전에는 무죄로 추정된다"며 "이로 인해 우리는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보고서에서)결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 조사 내용을 근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단죄할지는 의회의 탄핵 권한에 달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뮬러 특검은 이어 "이번이 내가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마지막이 되기 바란다"면서 "의회 출석에 대한 대화가 오가고 있으나 보고서 이상으로 증언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청문회에 소환되더라도 더 이상 공개할 내용이 없다는 의미다. 뮬러 특검의 청문회 출석에 반대해온 트럼프 대통령에겐 호재로 해석된다.
특검 활동이 종료된 뒤 뮬러 특검이 공식 석상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선거캠프와 러시아가 결탁했다는 혐의를 수사했던 뮬러 특검은 22개월에 걸친 조사를 지난 3월 23일(현지시간) 종료한 바 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상하원 법사위원회 제출한 4쪽 자리 요약 보고서에서 "특검은 러시아 정부와 연관된 사람들이 대선에 개입한 사실은 확인했으나 트럼프 캠프 구성원들과 공모하거나 조율한 사실은 규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뮬러 특검은 또 러시아 스캔들이 불거진 뒤 트럼프 대통령이 한 행동들이 사법방해죄에 해당하는지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특검 종료 후 트럼프 대통령은 "공모도 사법방해도 없었다는 게 특검의 결론"이라며 즉각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 발언을 쏟아냈다.
보고서 공개 범위를 둘러 싼 논란 끝에 지난달 18일 448쪽 짜리 원본이 의회에 제출됐지만 논란은 계속됐다.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은 의회 청문회를 통한 추가 조사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러시아 스캔들 조사가 시작된 배경을 조사하겠다며 역공에 나선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뮬러 특검의 기자회견이 끝난 뒤 "뮬러 보고서에서 바뀐 것은 없다"며 "증거는 불충분하면 이 나라에서는 무죄"라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그는 이어 "사건은 종료됐다"며 "고맙다"고 덧붙였다.
[워싱턴 = 신헌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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