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경각심 필요"

앞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국가에서 생산·제조한 돼지고기와 돼지고기 가공품을 불법 반입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을지태극 국무회의를 열고 이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6건, 보고안건 2건, 즉석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회의에서 의결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항이나 항만에서 불법축산물 반입이 적발될 경우 내야 하는 과태료를 상향 조정했다.
현행 과태료는 1차 적발 시 1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이지만, 개정안은 돼지열병 발생국의 돼지고기(가공품 포함)를 반입한 경우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으로 대폭 올렸다.

돼지열병 발생국 돼지고기가 아닌 기타 불법축산물의 경우엔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예방 백신이 없어 치사율이 100%에 이르며 바이러스 생존력이 매우 높은 가축 질병이다. 과거 아프리카와 유럽에서만 발생하다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국, 몽골, 베트남 등으로까지 확산해 국내 유입 가능성이 커졌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올 경우 닥칠 재난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에 대한 강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사전에 비상한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