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41%·전문가 62% "정부 주거정책, 시장 안정시켰다"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 강영국 기자]

[이미연 기자] 지난 2년간 문재인 정부가 주거정책을 통해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켰고 주거복지 강화 등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왔다. 설문조사에서는 일반인 10명 중 4명, 전문가는 10명 중 6명이 정부 정책이 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이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 정책 세미나에서 학계 전문가들은 대체로 '9·13 부동산대책(2018년)' 등으로 부동산 시장의 추가 급등을 막았다는 평가를 내놨다.
기조 발제자로 나선 서순탁 서울시립대 총장은 서울을 중심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주택매매 가격이 9·13 대책 이후 안정세로 전환됐다고 진단했다. 전국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이 2017년 1.48%에서 2018년 1.1%로 낮아졌고 올해 들어 4월까지 누적 기준으로 -0.63%까지 떨어졌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장기적 분석에서도 한국의 주택가격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 안정적이라고 서 총장은 소개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의 실질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은 0.9%로, OECD 평균(14.4%)을 크게 밑돈다는 설명이다.
또한 2015년에는 6.4%에 불과했던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2017년 7.2%로 높아졌고, 향후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계획대로 확대되면 2022년에는 OECD 평균(8.7%)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주거복지 정책에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천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정부가 9.13대책을 내놓은 뒤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심리적 과열양상도 진정됐다고 진단했다. 주요 지표 중 하나인 주택가격 변동폭은 9.13대책 전후(7개월)로 전국 -0.7%포인트, 가계대출 변동폭은 9.13대책 전후(5개월) -2조8000억원 감소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올해 하반기 주택시장 역시 하락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올해 전체로는 전국 주택매매가격이 시나리오에 따라 연간 1.1∼1.9%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해 12월 진행한 '주택시장 정책 인식 조사'에서 일반 가구의 40.7%, 전문가의 61.7%가 "정부 주택시장 정책이 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는 결과도 소개했다. 일반 가구(2000명)와 전문가(86명)를 대상으로 진행한 이 조사에서 일반 가구의 59.3%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를, 전문가 91.9%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를 가장 효과적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으로 꼽았다.
이상영 명지대 교수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추진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향후 정부가 보완해야 할 부분도 지적했다. 우선 지역별 공급량과 수급관계, 가격동향을 모니터링해서 전국적 대책이 아니라 지역맞춤형 주택대책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서울의 경우 최근 입주 물량이 적고 기존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멸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단기적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반대로 경기와 지방의 경우 경기 후퇴기 입주 물량이 급증하는 '공급 과잉' 상태이므로 규제완화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부동산유동화상품을 이용한 임대주택공급 확대 ▲임대사업자의 등록주택 촉진정책 지속 ▲사회임대주택 확충 등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한편 김혜승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은 문 정부 집권시기에도 여전히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성이 낮은데다 주거취약계층이 여전히 존재하며, 수요자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공공성 구현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이에 기존 주거복지정책과 전달체계의 비효율성 등을 문제로 인식하고 주거복지정책 청사진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김주영 상지대학교 교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가족생애주기 관점에서 현재 주거지원정책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높은 가구는 영유아단계의 자녀를 지닌 가구"라며 "한부모가구와 1인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정책 필요성이 더욱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