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코위 대통령 후보자격 박탈"…인니 야권, 헌재에 소송 제기

지난달 17일 치러진 인도네시아 대선 결과를 둘러싼 공방이 결국 헌법재판소(MK)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습니다.

야권은 부정선거가 이뤄졌다며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현 대통령의 후보자격을 박탈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현지 전문가들은 야권의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내다봤습니다.

오늘(27일) 일간 자카르타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야권 대선후보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인도네시아운동당(그린드라당) 총재 측 법률팀은 지난 24일 밤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소송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조코위 대선 캠프가 조직적이고 구조적으로 대규모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51점의 증거물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인도네시아 선거관리위원회(KPU)는 조코위 대통령이 55.50%를 득표해 연임에 성공했다고 21일 발표했으며, 프라보워 후보의 득표율은 44.50%에 그쳤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프라보워 후보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인도네시아 안달라스 대학 소속 헌법 전문가 페리 암사리는 "내 견해로는 (야권의) 제소를 뒷받침할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 증거 대부분은 뉴스 웹사이트에 난 기사를 링크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프라보워 대선 캠프가 승소하기 위해선 KPU가 작성한 후보별 득표집계표 등 서류의 하자를 찾아내 최소 850만표가 프라보워 후보 대신 조코위 대통령에게 갔다고 밝혀내거나, 여권이 대규모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을 입증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페리는 "프라보워 후보는 이중 부정선거 주장을 입증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지만, 실제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와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히긴 매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예컨대 야권 대선 캠프는 서(西)수마트라 지역 지방자치단체장 상당수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고 조코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선언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해당 지역 유권자의 86%가 프라보워 후보에게 표를 던졌습니다.

현지 언론은 프라보워 후보 법률팀의 수석 변호사 밤방이 2010년 중부 칼리만탄주(州) 서(西)코타와링인군(郡) 지방선거에서 부정선거 사실을 입증해 선거 결과를 뒤집은 경력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지만, 그 당시와 이번 대선을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젠터라 로스쿨의 헌법학자 비비트리 수산티는 "사회정치적 배경과 선거의 규모가 매우 다르다. 득표 격차도 당시엔 수천장에 불과했지만, 이번에는 1천 700만표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페리는 "프라보워 법률팀이 승소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조코위 대통령이 우세했던 중부 자바나 동(東)자바에서 중대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밝혀낸다면 상황이 매우 흥미로워질 것"이라면서도 "그들은 이미 제출한 것보다 더 나은 증거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변론준비 기일은 다음달 14일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같은 달 17일부터 재판을 시작해 28일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한편, 현지에선 프라보워 후보가 패소할 경우 야권 지지자들에 의한 소요사태가 재연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야권 지지자들은 대선 결과에 불복해 지난 21일 밤부터 23일 새벽까지 자카르타 시내에서 화염병을 동원한 폭력시위를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8명이 숨지고 700명 이상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독재자 수하르토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군 장성 출신 정치인인 프라보워 후보는 지난 2014년 대선에서 조코위 당시 투쟁민주당(PDI-P) 후보에게 6.2%포인트 차로 패했을 때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