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신용카드 수납의무제 폐지 추진

신용카드가맹점의 카드 수납의무제를 폐지하는 대신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국회 정무위 권택기 의원은 세원 확보를 위해 지난 97년 이후 시행된 신용카드 강제수납 의무제가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키우고 있어, 여신전문금융업을 고쳐 카드 수납의무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대신 법인세법을 고쳐 고객이 요청할 때만 발급하는 현금영수증을 현금 결제 때 반드시 발급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