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최진실법' 추진 논란 가열

인터넷상의 근거 없는 '악플'을 처벌하는 내용의 이른바 '최진실법' 추진을 놓고 정치권의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건전한 인터넷 환경이 결국 표현의 자유를 더욱 신장시킨다면서 조만간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네티즌 탄압의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한나라당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은 표현의 자유가 인터넷 공간에서의 욕설과 비방의 자유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조만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은 국민 배우의 안타까운 사망을 더이상 정권 유지의 도구로 악용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