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후 성장률 1%대 추락 우려

현재 2.7% 수준인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올해부터 4년간 평균 2.5%로 하락하고 2030년대에는 1%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9일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향후 기간별 잠재성장률을 2019~2022년 2.5%, 2023~2030년 2.3%, 2030년대 1%대로 각각 전망했다. 한경연 시계열분석에 따르면 1989~2000년 잠재성장률은 7.7%였다가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현재 수준으로 가파르게 하락했다.
다른 기관의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전망치는 한국은행 2.8~2.9%(2016~2020년), 국회예산정책처 2.7%(2018~2022년)다.
한경연은 잠재성장률 둔화 원인으로 공급부문의 생산성 저하를 꼽았다. 공급부문은 통상 기업활동과 유사한 의미로 쓰인다. 과거의 경제성장 원동력이 수요보다는 공급측면의 생산성 증대였는데, 이것이 두 차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급격히 약화됐다는 분석이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잠재성장률 하락 전망은 저성장·저물가 고착화 우려가 현실화돼가고 있다는 신호로 풀이될 수 있다"며 "생산성 하락추세가 빠르게 진행되면 잠재 성장률은 제시한 결과보다 더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이어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정책당국은 과감한 구조개혁과 규제철폐를 통해 공급부문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혁신에 나서야 한다"며 "기업 역시 공격적 투자로의 태세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