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터넷 악성 댓글 '원천 차단'

톱스타 최진실씨의 자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인터넷 악성 댓글에 대한 정부의 대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인터넷 악성 댓글을 뿌리뽑기 위해, 인터넷 감시를 강화하고, 제한적이나마 본인 확인제를 확대해 인터넷 댓글 폐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검찰과 경찰,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인터넷 공간에서 무책임하게 저질러지는 명예훼손 사건을 엄정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인터넷상 명예훼손 사건으로 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은 지난 2005년 300여 건에서 지난해 400여 건으로 늘어나는 등 매년 10%씩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