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 500조 돌파…국가채무 GDP대비 40% 넘어선다

내년에 총지출, 총수입보다 많아질 듯…"빚으로 메워야"


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500조원을 돌파할 게 확실시됩니다.

국가채무는 780조원을 웃돌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를 처음으로 넘어서게 될 전망입니다.

오늘(1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내년 예산은 500조원 대로 올라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내년에 500조 예산 시대로 들어간다고 봐야 하겠다"면서 "여력이 없기 때문에 재정지출 증가율을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예산 476조3천억원에서 5%만 늘어도 내년 예산은 500조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된 2018∼2022년 중기재정 운용계획은 2022년까지 연평균 중기 재정지출 증가율을 7.3%로 명시했으나 그보다 1년 전에 작성된 2017∼2021년 계획의 5.8%보다 1.5%포인트나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다만, 내년에는 경제활력둔화와 재정분권 확대에 따라 세입여건이 녹록하지 않아 세수 호황이 막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까지 연평균 중기 재정지출 증가율을 추가로 상향 조정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2020년부터는 총수입(504조1천억원)이 총지출(504조6천억원)보다 적어져 적자예산이 되게 됩니다. 2021년에는 총수입(525조4천억원)보다 총지출(535조9천억원)이 10조원 이상 더 많아지고, 2022년에는 총수입(547조8천억원)보다 총지출(567조6천억원)이 20조원 가까이 더 많아집니다.

지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정부는 빚을 내 지출을 메워야 한다고 재정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5%로 2018∼2022 중기재정운용 계획보다 0.1%포인트 더 상승하고, 내년에는 40.3%로 올라서 처음으로 40%를 돌파하게 됩니다. 2021년에는 41.1%, 2022년에는 41.8%로 상승해 당초 예상보다 상승속도도 빠릅니다.

국가채무는 올해 731조8천억원, 내년 781조7천억원, 2021년 833조9천억원, 2022년 888조7천억원을 기록하게 된다는 게 재정당국의 현 전망입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2.3%, 내년 -2.3%, 2021년 -2.7%에 이어 2022년에는 -3.0%까지 확대되게 됩니다.

재정당국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0%가 마지노선으로 보고있습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0%내에서 관리하라는 것은 유럽연합(EU)의 재정준칙이기도 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성장률과 세입세출 전망치, 아동수당과 재정분권 확대 등을 모두 반영해 2023년까지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짜서 9월 초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성장률이 낮아지면 세입도 줄어드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