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시 소득불평등 심화

과세기준을 9억 원으로 올리고, 세율 인하 등을 담은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소득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명호 조세연구원 연구위원과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학회 정책토론회에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를 주제로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우 교수와 박 위원은 연도별 보유세 총액이 총소득의 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효과를 지니계수로 측정한 결과, 종부세 개편안에 따른 총소득의 지니계수는 약 0.3509로 올해보다 약 0.001 높아 소득불평등도가 약간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