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위기의 주범은 교육부와 교피아"…국교련 교수들, 교육부 폐지 입모아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이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부 폐지를 요구했다.
국교련은 17일 오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공약인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당정청 합의에 따라 발의된 법률안을 보면 대학에 대한 간섭과 통제 심화의 우려만 가중시킨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교육부와 교육 관료의 적폐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가교육위원회만 설치한다면 옥상옥 혹은 형식적인 조직이 될 수밖에 없다"며 "교육부 관료들의 자리만 추가로 만들어 그들의 영향력만 강화시킨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교련 재정 고갈, 학문 후속세대 단절, 지방대 몰락, 열악한 연구 환경 등 대학이 처한 위기를 초래한 주범으로 교육부를 꼽으며 '교육부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교육과 대학의 혁신은 자율·자치와 개방적 가치, 그리고 다양한 상상과 도전을 통해 가능하다"며 "교욱부가 펼쳐온 규제, 통제, 간섭 등 기계적이고 관습적인 관료행정으로는 새로운 교육의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교련은 "교육부는 이제 수명을 다한 조직이다. '창조적 파괴'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진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