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필자 혜택주자" 해법 찾기 활발

【 앵커멘트 】
지난 99년 위헌판정으로 폐기된 이른바 군 가산점 제도를 다시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반대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를 하는 쪽에서도 다른 혜택을 찾아보자는 의견이 적지 않은 등 대안론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군 가산점 제도. 병역을 필한 사람에게 공무원 시험 등에서 가산점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지난 99년 위헌 결정으로 폐지돼 없어진 상태입니다.

최근 이 제도를 다시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여전히 위헌이라는 해석이 우세합니다.

지난 7월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이 이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내용의 의원 발의를 한데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기회균등 차원에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해석을 냈습니다.

법제처 역시 지난 28일 군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는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공방은 군 복무 의무를 다한 사람에게 어떤 형태로든 혜택을 줘야 한다는 공감을 형성하는 계기로 작용하면서 대안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제대하는 군인 30만 명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 인정 기간을 2년까지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산점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도 대신 군인들에게 건강 보험 혜택을 주거나 복무기간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 인터뷰 : 최융선 / 한국청년연합회
- "현실적으로 제대한 군인의 80%가 학교로 돌아가야 될 상황이래서 대학 등록금 수준의 취업 장려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군 내부에서 여전히 병역 가산점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고, 국민연금의 재정 적자가 여전히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적절한 대안 마련에는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