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상황 진정되나…전국 버스 요금 인상?

【 앵커멘트 】
버스 총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두고 많은 상황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상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민경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 질문 1 】
앞서 전해드린대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버스 요금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그럼 경기도의 버스 파업 상황이 진정되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 기자 】
네 시내버스 200원, 광역버스 400원, 기존에 알려졌던 수준의 인상이었는데요.

그동안 경기도 버스 노조가 요구했던, 주 52시간제에 따른 인력 충원이나 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이 약 3천억 원이었습니다.

경기도와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시내버스 200원, 광역버스 400원의 요금 인상이면 이 비용이 어느 정도 충당될 것으로 봤습니다.

시민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경기도가 대승적으로 결정을 했으니, 노조도 한발 물러서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지금 100%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겠습니다만, 경기도에서는 내일 버스 파업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 질문 2 】
경기도는 어제까지만 해도 서울이 요금 인상을 하지 않으면 자신들도 올릴 수 없다는 입장이었잖아요.
갑작스레 바뀐 거네요.

【 기자 】
네 그동안 경기도는 버스 요금 인상은 필요하지만, 같은 환승시스템인 서울과 인천이 같이 올리지 않으면 인상은 불가능하다고 못박아왔습니다.

사실, 요금 인상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주 52시간제를 지키고 있는 자신들은 인상 요인이 없으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지난주부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계속해서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며 경기도를 압박했기 때문에 이를 계속 버티긴 힘들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다만 이 경우 경기도가 수익금 계산에서 손해를 보는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인상된 버스 요금의 수입금 만큼은 서울과 인천과 나누지 않고 경기도가 회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 질문 3 】
경기도 주민들은 자신들만 요금 오른다고 불만 갖진 않을까요?

【 기자 】
당연히 저희가 보도해드린대로 불만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자체도 여론의 눈치를 봤을텐데, 그만큼 이번 파업을 막아야 한다는 경기도의 의지가 컸다고 봐야죠.

【 질문 5 】
정부의 책임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국회 책임론도 나오고 있어요.
뭔가요?

【 기자 】
지난해 2월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노선버스업에 주 52시간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러니까 1년이 넘는 시간이 있었던 셈인데, 그동안 정부가 버스 회사와 노조 간 협상을 중재하지 않다가. 파업을 한다니까 그제서야 부랴부랴 움직인 모양새라서

정부가 너무 안일했던 거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국회 책임론도 나옵니다.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물론, 고용노동부까지 나서서 '너무 성급하다',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럼에도 제대로된 논의 없이 결국 법안이 통과가 됐고, 이 부작용을 막기 위한 탄력근로제 법안마져 국회가 정치 싸움으로 공전하면서 발목이 잡혀있죠.

국회가 자신들의 이익 아닌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였다면, 이 같은 혼란스러운 상황도 미리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아쉬움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 질문 6 】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 기자 】
서울이 남아있긴 하지만 사실상 주 52시간제를 실시하고 있는만큼 파업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아직 방심하긴 이릅니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모두 파업을 예고한 부산의 경우는 노조가 아직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버스 업계 전체로 살펴봐도,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지원책을 제시하긴 했는데, 먼저 한 번 보시겠습니다.

차고지 등, 버스 인프라 확충과 광역교통시스템 강화, 가장 중요한 것은 500인 이상 버스업체의 임금 지원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는 건데요.

어쨌든 2년이라는 제한이 붙어있다보니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획기적인 해결책이 없는 한, 불씨는 계속 남아있는 셈이죠.


【 질문 7 】
결국에는 전국적으로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예산이 문제일 텐데, 실현 가능한 수준인가요?

【 기자 】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대중교통의 전체적인 준공영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등 정부와 여당이 준공영제를 추진하려는 분위기인데요.

참고로 준공영제란,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회사의 손실을 정부가 메꿔줌으로써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 서울에서 실시되고 있긴 한데, 지난해에만 5,4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만약에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게되면, 경기도와 인천에 필요한 예산 6,500억 원을 포함해 1에 1조 3천억 원이 들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중앙정부가 현행법상으론 직접적인 재정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밝혔고, 지자체의 예산 상황도 좋지 않죠.

결국 전국적으로 버스 요금이 오르는게 아니냐는 시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 앵커 】
네, 실제 총파업이 이뤄질 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네요.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