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8 단신] '계열사 공시 누락' 카카오 김범수 1심 무죄…"고의 없는 과실"

금융당국에 계열사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고의로 허위자료를 제출한 게 아니라 실무상 과실에 불과해 관련 처벌 규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