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정수 확대론' 꿈틀…평화당 "늘리자" vs 민주당·한국당 "반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제 개혁안과 함께 나왔던 의원정수 확대 주장이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신임 원내대표는 오늘(14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취임 인사를 하는 자리에서 "완전한 연동형 비례제로 가기 위해서 50% 세비 감축을 21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50명을 늘리면 훨씬 국회 비용이 줄어들고 국회의원 특권이 내려가서 국민 가까이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문 의장은 이에 "국민 신뢰를 가진다면, 아까 말한 대안(의원정수 확대안)도 합의만 되면 가능하다"며 "합의를 전제로 어느 정도 국민적 동의를 얻는 안이 나오면 관련 법안은 하루면 바로 준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의원정수 확대 문제는 분명히 300인이 넘지 않는 것으로 당론으로 정리했다"며 "세비를 줄여서 의원 수를 늘리자고 하는데 지금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세비를 줄이라는 게 아니라 권한 있는 의원 숫자를 늘리지 말라는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유 원내대표가 예방해 '세비 축소·의원정수 확대' 주장을 펴자 "국회의원 돈이 많이 들어서 줄이자는게 아니라 국회의원 한명 늘어나면 그만큼 입법안이 몇개 늘어나 결국 규제입법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 거 같다"고 난색을 표했습니다.

정의당은 선거제 개혁안 합의 전 이미 세비를 축소하고 의원정수를 360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던 만큼, 의원정수 확대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향후 선거제 개혁안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다룰만한 주제"라고 말했습니다.

선거제 개혁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탄 상황이라 앞으로의 논의 과정에서 의원정수 확대 문제는 꾸준히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거대양당'과 '소수정당'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쉽사리 결론이 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한편, 유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원포인트 개헌'을 비롯한 여러 의견도 전달했습니다.

유 원내대표는 이 원내대표와 만나 "한국당이 저렇게 제1야당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국회가 '식물국회'에서 '동물국회'로, 다시 '공전국회'로 헛바퀴만 돌리고 있다"며 "여당이 무언가 명분을 만들어 여건을 조성해줘야 한국당이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국회 정상화가 되고, 한국당이 선거법 협상에 참여하게 되면 원포인트 개헌까지 꺼내어 그에 맞는 선거제 개편 문제를 같이 다루면 선거법 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내일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마저 의견을 경청하고, 국회 정상화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화답하며 "(원포인트 개헌은) 그 문제까지 포함해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유 원내대표는 한국당 나 원내대표를 만나서는 "집권 여당의 책임이 큰데 그에 못지않게 제1야당 책임도 큰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여당과 제1야당이 둘만 손잡고 짝짜꿍하고 가버리면 국회가 무너지고 협의체라는 게 갈 수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타 있는 선거제 안은 절대 처리할 수 없다"고 말했고, 나 원내대표도 "굉장히 기형적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이 선거법이라면) 평화당도 지지기반 세력에 옳은 기여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며 공감을 표했습니다.

유 원내대표는 정의당 윤 원내대표에게 "공동교섭단체 구성 문제는 제 개인의 생각만 가지고 할 수 없는 문제"라며 "설령 공동교섭단체가 안 되더라도 선거제 개혁이라는 공동의 대의에 대해서는 힘을 합쳐 꼭 성사될 수 있게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평화당 내 여러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저희는 공동교섭단체 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유 원내대표는 각 당 원내대표들과의 인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참여 범위를 '교섭단체 3당'으로 제한하는 문제에 대해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아주 비민주적인 잘못된 인식이고 주장"이라며 "우리로서는 말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배신의 정치를 청와대가 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며 "엉터리 결정을 하면 호남을 무시하고 배제하는 것과 다름없고 국회의 민주적 운영에도 배치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당이) 요구를 한 것은 잘못이지만, 요구가 있다고 해서 (청와대와 민주당이) 받아주는 것은 더더욱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