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文정부 2주년, 흐트러진 나라기강 바로세웠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지난 2년의 성과와 문제점을 성찰하고, 앞으로 3년동안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4일 오후 이 대표는 국회에서 취임 후 9번째 정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생방송 대담으로 2년 간의 성과와 한계, 과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밝혔는데 당에서도 초심을 다잡고 집권여당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흐트러진 나라 기강을 바로세운 점을 지난 2년 간의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가장 큰 변화는 보수정권 9년 동안 벌어진 밀실·불공정·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국정운영으로 흐트러진 나라 기강을 바로 세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을 인상하고 아동수당도 전 아동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했다"며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강화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덧붙였다.
민생·경제 분야 성과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정부 투자를 확대하고 규제혁신으로 수소경제 혁신의 물꼬를 텄다"며 "사상 처음으로 독립된 경제영역으로 인정한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여건 개선에 힘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그밖에 광주형 일자리 사업, 해고된 KTX승무원 정규직 복직 등 노동문제 해소, 택시-카풀 문제 해결과 규제혁신 5법의 통과 등을 주요 성과로 거론했다. 특히 최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통해 선거제 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에 속도를 붙인 점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전략공천은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경우에만 추진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사적인 이해관계는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스템 공천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못박았다. 현역의원의 '물갈이'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공천룰과 경선 결과에 따라야지 인위적으로 몇 퍼센트 물갈이하겠다는 생각이나 기준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험지로 꼽히는 부산지역 등의 전략공천 가능성에 대해선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는게 아니라 우리 후보가 경쟁력이 전혀 없거나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불가피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18일부터 8월18일까지를 고(故)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10주기를 기리는 특별 추도기간을 지정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그는 "두 대통령의 뜻을 기리고 민주정부 10년 공과를 성찰하기 위해 추모행사와 토론회, 시민문화제 등을 개최할 것"이라며 "모든 시민이 함께하는 국민행사로 진행하되 추모에 그치지 않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한 과제를 논의하고 마음을 가다듬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파행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정부·지자체와 함께 자체적인 민생 관련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오전 민주당은 국토교통부, 법무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등록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 협약 당사자들이 임차인의 권리보호, 분쟁 해결 지원, 임대사업자 관리 등에 협력하는 것이 내용이다. 이 대표는 "임차인이 8년 동안 이사 걱정 없이 살고, (임대료) 인상 폭이 5% 이내로 안정된 상태에서 나중에 자기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젊은 사람들에 대한 주거 안정정책을 당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방세·임대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건강보험료 인상분 감면 등 간접 인센티브를 제공해 빌려주는 사람이나 빌리는 사람이나 공동 혜택을 받는 제도로 발전하도록 당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정과 지자체는 협약식 이후 진행된 민생경제연석회의에서 제로페이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조세특례법상 소득공제 40%를 적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보호법에 제로페이 관련 내용을 담는 방안을 건의했다. 당정은 법 개정과 함께 각종 캠페인을 통한 제로페이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수료율이 0%대가 되도록 만든 정부 주도 모바일 직불결제 서비스다.
[백상경 기자 / 윤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