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검찰 반대의견 받아들여진 정도 아냐"

문무일 검찰총장은 14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보완책을 제안한 데 "유선상으로 보고 받기로는 (검찰 의견이) 받아들여진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 좀 더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9시께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법무부가 수사권조정법안에 대한 검찰의 반대의견을 받아들였다고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는 전날 박 장관이 "검사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수사권 조정 법안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밝힌 4가지 보완책이 검찰의 우려 사항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 장관은 전날 검사장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경찰이 송치한 사건도 새로운 혐의를 발견한다면 검찰이 직접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에 대한 검찰의 보완 수사 권한을 강화하고 ▲경찰이 1차로 수사를 종결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송치받을 수 있도록 하고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능력 제한과 관련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장관이 제안한 내용에는 검찰이 조정을 원하는 핵심 사안인 '검찰의 수사지휘 폐지'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부여' 등은 빠져 반발이 일었다.
문 총장은 당초 14∼15일로 예정됐던 기자간담회 일정을 돌연 연기한 이유에 대해서는 "간담회 준비는 거의 끝났다. 하지만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서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 기자단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