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임대주택의무비율 건립비율 완화"

수도권 내 공장 신축과 증축 등이 한층 쉬워지고 재건축과 재개발 때 적용되는 소형평형 의무비율과 임대아파트 의무건립 제도가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한나라당의 한 초청 토론회에서 수도권이 공장 총량제로 묶여 있어 문제가 많다는 심재철 의원의 질문에 욕을 먹더라도 불합리한 것을 풀겠다며 다음 달 중으로 이를 포함한 수도권 규제완화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정 장관은 수도권 공장을 신·증축 문제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대답을 또, 도심 주택공급과 관련해서는 의무비율 등에 문제가 많아 풀어보려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