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민 1인당 세 부담 467만 원…31만 원↑

【 앵커멘트 】
내년 국민 한 사람당 세금 부담액은 467만 원으로 올해보다 31만 원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근로자 1인당 근로소득세 부담액은 212만 원으로 9만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살림살이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지만 국민들의 세 부담액은 내년에도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국세 세입예산안'을 보면,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1인당 조세 부담액은 467만 원으로 올해보다 31만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세 부담액이 지난해보다 13만 원 늘어난 것에 비하면 크게 확대된 것입니다.

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조세부담률은 22.1%로 소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건강보험 등 각종 준조세를 포함한 국민부담률은 28.5%로 소폭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국세 수입은 179조 6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7.6%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의 증가가 특히 눈에 띕니다.

종합소득세는 8조 2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29.5%나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소득세 역시 17조 3천억 원으로 28.4%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과세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 1인당 근로소득세 부담액은 212만 원으로 올해보다 9만 원 늘어나게 됩니다.

▶ 인터뷰 : 윤영선 / 세제실장
- "유가환급금을 조기 집행함에 따라 그로 인한 기저효과로 증가로 소득세가 크게 늘었다. 유가환급금 영향을 제거할 경우에는 2009년 증가율은 각각 13.7%, 7.5% 수준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종부세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소득세 증가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반응은 부정적입니다.

▶ 인터뷰 : 신성훈 / 회사원
- "원천징수해서 떼고 나오니까 힘이 좀 빠지죠. 기분 좋지 않죠. 그렇다고 월급쟁이 봉급을 감출 수도 없고…"

▶ 인터뷰 : 전 데레사 / 가정주부
- "월급은 당연히 그만큼 못 미칠 텐데. 그러면 타격이 심하죠. 누구는 속여서 안 내기도 하고 그런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반면 최근 잇단 세율 인하 조치에 따라 내년도 법인세 증가율은 1.5%에 그치고 양도소득세와 종부세는 각각 6.5%와 31.4%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