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반발 왜?…"경찰 권한 커지는데 수사 통제는 못 해"

【 앵커멘트 】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이렇게 검찰이 반발하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법엔 경찰이 '모든 경찰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올라간 검경 수사권 조정안대로라면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사라집니다.

경찰이 검찰의 지휘 없이 1차로 수사하고 마무리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검찰이 우려하는 건 바로 이점입니다.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하고 혐의 없음으로 종결시켜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더구나 검찰이 경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경찰이 따르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검찰이 이에 대해 직무 배제나 징계도 요구할 수 있지만 강제성이 없다보니, 징계권자인 경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면 검찰도 어쩔 도리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경찰은 검찰측의 반발에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조성진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