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문 대통령 "국정·사법농단 청산돼야 협치…사회정책 전반에 거대 갈등"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이홍구 전 국무총리 등 사회원로 12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빨리 (국정·사법 농단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청산이 이뤄진 다음, 그 성찰 위에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나가자는 데 공감한다면 얼마든지 협치하고 타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다만문 대통령은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 그 자체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입장이나 시각이 다르니까 어려움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적폐 수사를 그만 하고 통합으로 나가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오는 데 대해 문 대통령은 "살아 움직이는 수사에 대해서는 정부가 통제할 수 없다. 개인적으로는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이 사실이라면 아주 심각한 반헌법적인 것이고, 타협하기 쉽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이전 정권에서 일어난 국정·사법 농단을 규명하고 이를 청산해야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과 협치가 가능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제가 약식 취임식 전 야당 당사를 전부 다 방문했다. 과거 어느 정부보다 야당 대표·원내대표들을 자주 만났다고 생각하고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도 드디어 만들었다"며 "협의체가 정치 상황에 따라 표류하지 않도록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까지 합의했는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정책 전반이 거대한 갈등으로 뭉쳐져 있다"며 "우리가 추구하려는 사회 변화 전부 이해관계가 엇갈리기에 그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갈등과 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자면 결국 더 큰 틀의 사회적 대화, 그것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부분적인 성과도 있지만, 아직 그것이 제대로 활성화 안 돼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 문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일본과 아주 좋은 외교 관계를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과거 불행한 역사가 있었기에 끊임없이 파생되는 문제가 있고 그 때문에 양국 관계가 때로는 불편해지는 게 사실이다. 그 때문에 양국 관계 근간이 흔들리지 않게 서로 지혜를 모아야 하는데, 요즘 일본이 그런 문제를 자꾸 국내 정치에 이용하면서 문제를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아주 아쉽다"고 토로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