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센터 등록 정신질환자 일제점검

정부가 각 보건소 정신건강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를 일제 점검하기로 했다. 조현병 등 각종 정신질환으로 의심되는 자에 의한 강력사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2일 보건복지부는 전국 243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등록·관리 중인 환자 가운데 고위험군, 사례관리 비협조 또는 미흡자, 현재 미등록이지만 관리필요자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대상별 관리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달 말까지 경찰청에서 진행 중인 '주민대상 위협행위 반복 신고사항 일제 점검·조치'에서 발굴된 사례 중 정신질환에 따른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적극 개입해 정신질환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부터 늘리기로 했다. 정신건강 업무 전문성을 고려해 인건비 인상 등 처우 개선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정신재활시설도 확충하고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과 낮병원 운영 확대, 자립체험주택 설치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과 진단도 강화한다. 시·도별로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지역사업단을 설치해 초기 발병환자를 지역사업단에 등록하고 지속치료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환자가 꾸준하게 외래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인체계도 도입한다.
또 만성환자의 지역사회 치료·재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다학제 사례관리팀 설치, 집중사례관리 서비스 운영, 등록인센티브 도입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자해나 타해 위험환자에 대한 응급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을 배치하고 경찰·소방 등과의 협조체계도 강화한다.
[서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