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율 인하…고령자 종부세 경감

【 앵커멘트 】
종부세 부과기준이 9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것 외에도 다양한 종부세 감면 방안이 마련됩니다.
정부는 종부세율을 대폭 낮추는 한편, 고령자에 대해서 종부세를 경감해줄 방침입니다.
이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는 부과기준을 높이는 것과 함께 종부세율을 대폭 낮출 예정입니다.

현재 1%에서 3%이던 것을 0.5%에서 1%로 하향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이 6억 원까지는 0.5%가 적용되고, 12억 원 이하는 0.75%가 그리고 21억 원 이상은 1%가 각각 부과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공시가격이 13억 원인 아파트의 경우, 현재는 720만 원의 종부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160만 원만 내면 됩니다.

아울러 고령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10%에서 30% 정도 깎아주는 방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65세에서 70세까지는 10%를, 75세 이하는 20%를 그리고 75세 이상은 30%를 각각 경감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장기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종부세를 대폭 손질하기로 함에 따라 참여정부가 만든 종부세는 사실상 유명무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부세 부과기준이 9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면 기존 대상자 28만 6천 가구 가운데 18만 3천 가구가 종부세를 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45%는 강남과 서초, 송파구 등 강남 3구에 밀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가구별 합산방식에 대해 헌재가 오는 12월 위헌결정을 내려 인별 합산방식으로 바뀌게 되면 최대 17억 원대까지도 종부세를 물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mbn뉴스 이성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