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조금 더 내고 그대로 받기"

공무원연금의 개편 방향이 '조금 더 내고 그대로 받는 방식'으로 결정됐습니다.
연금액을 결정하는 지급률은 현재 2.12%에서 1.9%로 조금 낮춰 내년부터 적용하고, 연금보험료는 현재 5%대 중반에서 7.5%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연금지급 개시 연령은 60세에서 65세로 늦췄고, 논란이 됐던 신규 공무원을 국민연금 가입자로 변경하는 안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편안은 지난해 1기 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제시한 '지급률 1.7%, 기여율 8.5%'에 비해 크게 후퇴하면서 연금재정 적자를 없애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