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불법복제 근절" 저작권경찰대 출범
입력 2008-09-18 17:20  | 수정 2008-09-18 17:20
【 앵커멘트 】
앞으로 불법 저작물에 대한 단속이 상시적으로 강도 높게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4일자로 발효된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에 따라 공무원이 주축이 된 이른바 '저작권 경찰대'가 만들어져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김천홍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저작권 보호) 실천할 때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불법저작물에 대해 정부가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단체와 문화계 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저작권경찰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문화부 소속 공무원 41명으로 구성된 저작권경찰은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등 4개 지역사무소를 거점으로 저작권보호센터, 소프트웨어 부정복제물신고센터 등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상시 단속 활동을 펴게 됩니다.

▶ 인터뷰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인터넷에서 상습적이고 상업적으로 불법저작물을 유통시키는 헤비업로더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것입니다."

▶ 스탠딩 : 김천홍 / 기자
- "이번에 출범한 저작권경찰은 전문성과 함께 강력한 수사권까지 갖춤으로써 정부의 불법저작물 단속은 한층 힘을 받을 전망입니다"

특히 문화부는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을 앞으로 2~3년 안으로 OECD 국가 평균인 36% 수준으로 낮추겠다면서, 국제사회에서불법저작물의 온상으로 지목받은 서울 용산전자상가에 대한 집중 단속 계획을 밝혔습니다.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법복제로 인한 매출 손실은 약 21조 원이고, 고용 손실은 약 17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등에 업은 저작권경찰이 불법복제물 시장 척결에 얼마나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김천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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