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장외로 나온 한국당…출구 없는 '강대강 대치'

【 앵커멘트 】
자유한국당이 대규모 장외투쟁까지 불사하면서 여야 대치 정국은 더욱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극한대치 정국을 해소할 뾰족한 해법조차 보이지 않는데요.
향후 정국 상황에 대해 정치부 전정인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전 기자, 한국당이 단단히 화가 난 모습인데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하자 "더이상 말로 하지 않겠다. 이제 행동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참을 만큼 참았다는 겁니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미선 임명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청와대가 야당을 상대로 아무런 설득조차 하지 않고 임명을 강행하니 분노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 질문 2 】
청와대도 이런 사정을 모르지는 않았을 텐데요. 끝까지 강행한 이유가 있을까요?

【 기자 】
청와대는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의혹이 충분히 소명됐기 때문에 임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퇴임한 서기석, 조용호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임명 강행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무엇보다 만약 이미선 재판관을 낙마시켰다 해도 야당이 정치 공세를 멈췄겠느냐는 게 솔직한 청와대 심정으로 보입니다.

【 질문 3】
청와대로서는 야당의 공세에 맞서 조국 수석은 지킨 셈인데, 민주당에서 조 수석 총선 차출론이 나오고 있던데요.

【 기자 】
조 수석 총선 차출론은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집중 거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인 전재수 의원이 처음으로 언급한 데 이어,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공개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년 총선 최대 격전지가 될 PK지역에 인지도가 높은 조 수석을 내세우겠다는 건데요.

한편으론 인사 검증 책임 공세에 시달리는 조 수석의 퇴로를 열어주기 위한 출구 전략 차원이란 해석도 있습니다.

【 질문 4 】
여야 강대강 대치가 지속되다 보니 4월 임시국회는 열리지도 못하고 있는 거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소집은 됐지만 사실상 개점휴업인 셈입니다.

이로 인해 이번 달 처리가 전망됐던 민생 개혁법안들이 줄줄이 표류하고 있는데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법안은 논의조차 못 하고 있고,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에 대한 패스트트랙도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 질문 4-1 】
당장 다음 주 추경안도 국회에 제출되던데, 국회 통과가 되겠습니까?

【 기자 】
정부가 오는 25일쯤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번 추경은 7조 원 미만 규모로 크게 선제적 경기 대응과 미세먼지 대응, 그리고 강원도 산불과 같은 재난피해 복구 지원에 투입됩니다.

문제는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다 보니 당장 추경안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건데요.

당정은 추경은 타이밍이 생명이라며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또한 한국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 질문 5 】
참 걱정입니다. 이렇게 계속 파행이 장기화되는 것인가요?

【 기자 】
지금 상황으로서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순방을 마친 다음 주 중반쯤 여야정 상설협의체 복원 논의에 기대를 걸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이 순방 출국 전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 역시 야당에서 이미 물 건너갔다고 밝힌 만큼 실제 논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 앵커 】
그야말로 안갯속이군요. 여야가 한치 양보 없는 치킨게임에 골몰하면서 국민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제발 국민 생각 한 번만 해주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전정인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