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신용카드 과점에서 완전경쟁으로 전환해야"
입력 2008-09-18 10:11  | 수정 2008-09-18 10:11
과점경쟁 체제인 신용카드 시장을 완전경쟁구조로 바꿔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조세연구원 김재진 연구위원은 한나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 최경환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신용카드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카드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완전경쟁 구조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국내 신용카드사는 모두 21개지만 국민, 삼성, 신한, 현대 등 일부 상위 4개 회사의 시장집중률이 58%에 달하는 반면 미국은 은행계 카드사만 6천80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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