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깔수록 난맥상…자치구별 형평성 논란

국토교통부가 사상 최초로 서울 8개 자치구에 낮게 책정된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재조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토부는 서울 전체 25개 자치구가 아닌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간 공시가 상승률 격차가 컸던 8개구 개별주택 9만가구만 표본으로 뽑아 검증했다. 또 검증 결과 발견된 오류에 대한 수정 요청이 강남구에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오는 30일 최종 공시가격이 공개되면 주민 반발이 거셀 것으로 우려된다.
19일 각 자치구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7일 456가구에 대한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 오류를 8개 자치구에 통보하고 수정을 요청했다. 서울 강남구가 가장 많은 305가구에 대한 공시가격 수정 요청을 받았으며 마포구 51가구, 중구 34가구, 서대문 22가구, 용산구 21가구 등이었다.
강남구가 가장 많은 시정 요구를 받은 이유는 다른 구에 비해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간 공시가 격차는 용산구(7.65%)가 가장 크게 벌어졌지만 2018년도 기준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보면 고가 주택이 가장 많이 집중된 곳은 강남구(4963가구)로 용산구(1239가구)의 네 배 수준이다.
국토부가 올 초 개별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고가 주택일수록 크게 올렸기 때문에 고가 주택이 많을수록 공시가 산정 관련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지는 구조다.

이번 국토부 검증은 서울 전체 25개 자치구가 아닌 일부 자치구에 한정돼 진행됐기 때문에 자치구별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표준·개별주택 간 변동률 차이가 3%포인트를 초과한 서울 8개 자치구에 대해서만 지역 여론을 의식해 자치구가 의도적으로 개입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밀 검증을 진행했다.
그러나 검증을 받은 강남·용산 등 해당 자치구는 표준주택에 고가 주택 비중이 워낙 높아 개별주택과의 변동률 격차가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용산구는 한남동·이태원 등에 위치한 공시가 4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이 상당수 표준주택으로 지정돼 있어 개별주택과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마포·성동 등 최근 개발이 활발하거나 집값이 급등해 공시가 검증이 어려운 지역 대신 검증이 비교적 용이한 강남구를 집중 타깃으로 삼은 것 아니냐는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한 감정평가업계 전문가는 "국토부가 약 2주에 걸친 검증기간에 조사위원회를 운영했는데 그 정도 기간으로는 지역 특성과 변화 등을 감안한 정밀 검증이 불가능하다"며 "상대적으로 시세가 안정돼 있어 샘플 분석이 용이한 강남구가 희생양이 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정지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