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생활형SOC 3년계획, 돈 먹는 하마 될 것"

자유한국당이 정부가 발표한 48조원 규모의 생활형 SOC(사회간접자본) 사업계획을 '총선용 선심성 정책'으로 비판하는 동시에 '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런 (사회복지 등)시설을 짓고 난 다음의 운영비가 없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못 짓는 경우가 많다"면서 "짓고 나서 '돈 먹는 하마'가 되는게 이런 시설들"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운영비용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그는 "(시설을 지은 후)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보니 '공익펀드, 크라우드 펀딩, 지역사회 참여 후원으로 조달하겠다'고 한다"면서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닌가. 이런 것으로 여론을 호도해서 총선 이기겠다는 이 정권에 대한 심판의 총선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내년 총선용 선심성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정 의장은 "1월에 했던 지역차별적 예타면제 24조원에 이어서 또 48조원을 예타 면제해서 나눠먹기하겠다는 총선 선거전략을 내놨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2020~2022년 3년간 국비 30조원, 지방비 18조원 등 총 48조원을 투자해 체육관, 도서관, 보육시설 등 생활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를 획기적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총 규모는 크지만 개별 사업비가 500억원 이하여서 예타 절차는 거치지 않는다. 따라서 생활SOC계획은 애초에 예타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예타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제2의 대규모 예타면제'로 해석한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며 적극 옹호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계획을 통해 모든 국민들이 10분 이내에 체육 시설과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공공보육 이용률을 40%까지 높이고, 공립요양시설, 주민건강센터 대폭 확충과 미세먼지 개선 등의 안전 대책이 추진될 계획"이라면서 "최대 23만개 이르는 일자리 창출 효과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생활형SOC는)경제적 효과가 전무했던 4대강 등 대규모 토건사업에 무분별하게 재정을 퍼부었던 과거의 SOC 사업 방식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이윤식 기자 / 홍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