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친환경 기지국 법안 추진

도시미관을 해치는 기지국에 대해 환경친화 기지국을 설치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파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흉물스런 시설이 많아 최근 기지국 철거 등을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파법 개정안은 의견수렴과 부처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올해 말 국회에 제출되며 새로운 제도는 내년 하반기에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